영국이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 세계 각국이 유사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유럽 등 주요국들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 부모 동의 의무화 등 다양한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선언
영국의 키어 스탈머 총리는 2026년 6월 15일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스냅챗, 틱톡,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유해한 콘텐츠와 과도한 화면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이미 엄격한 금지 조치와 나이 확인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기술 기업들이 미성년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부터 캐나다, 유럽, 아시아 전역의 정부들도 아동의 온라인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조치들을 검토 중입니다.
일부 부모와 아동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규제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접근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선도적 금지 조치와 이행 현황
호주는 2026년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 금지 조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킥, 레딧, 스냅챗, 스레드, 틱톡, X, 유튜브, 트위치 등 10개 플랫폼을 포함합니다. 기술 기업들이 미성년자 계정 삭제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술 기업들이 어린이로 식별된 약 500만 개의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아직까지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으며,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호주의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기술 기업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규제 전략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3월 16세 미만 어린이들이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X, 비고 라이브, 로블록스 등 중독성, 음란물, 온라인 사기, 사이버 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는 플랫폼에서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는 청소년들을 다양한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내에서 최소 8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의 플랫폼들이 나이 확인 시스템을 구현하고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생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은 최대 1,000만 링깃(약 25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태국과 남한도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거나 도입 중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각각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맞는 규제 방식을 개발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청소년 온라인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주와 유럽의 균형잡힌 접근법
브라질은 2026년 3월 발효된 법안으로 완전한 금지보다는 감독 중심의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16세 미만의 사람들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법적 보호자와 연결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들은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같은 중독성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18세 이상 자체 선언을 넘어서는 나이 확인 메커니즘을 구현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2026년 6월 디지털 안전 위원회(Digital Safety Commission of Canada)를 설립하는 입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기술 기업들이 비동의 친밀한 이미지, 자해 유도 자료, 폭력 선동, 혐오 조장 콘텐츠 등 유해한 콘텐츠를 제거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16세 미만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도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거나 도입 중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유럽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규제 시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실용 가이드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와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자녀가 온라인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기기의 설정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 옵션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녀의 친구 목록과 팔로워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플랫폼들이 부모 통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화면 시간 제한 설정, 특정 콘텐츠 필터링, 활동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녀에게 온라인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규제와 함께 가정 내 규칙 수립도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이나 자기 전에는 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주말에는 야외 활동을 장려하는 등 건강한 디지털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감독을 유지하면서도 신뢰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당 내용은 보도 기반의 요약으로, 법률·의료·투자 조언이 아닙니다.